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좀 불공평한데?', '왜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는 우리가 배우는 '기본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실제 학교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례 10가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과 출처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본권이란?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2. 평등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도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4. 사회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활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5. 청구권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청원권 등이 이에 포함되며,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기본권 침해 사례 10가지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직장, 군대,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10가지를 통해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의 한 중학교의 두발 규제
사례: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머리 길이, 염색, 파마를 전면 금지하고, 교복 착용 방법과 속옷 색상까지 규제하는 규정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규정을 어기면 벌점을 받거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침해된 기본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해결 방법: 해당 규정이 과도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회 차원에서 규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보도
부산 중학교, 두발 규정 개정 불수용···인권위 '유감' - 여성경제신문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학생의 개성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지난 2월 인권위는 부산의 한 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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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 일부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압수 및 사용 제한
사례: 광주의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 시간 전후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개인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침해된 기본권: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해결 방법: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휴대폰 사용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통제 방식이 아닌 협약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
광주교육청 "사립고 기숙사 휴대폰 제한은 인권침해"…개선 권고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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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고등학교의 종교 예배 강요
사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계열 재단의 방침에 따라 매주 예배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교내 활동에서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침해된 기본권: 종교의 자유
해결 방법: 특정 종교 수업 또는 예배에 대한 자율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유튜브 YTN
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
사례: 한 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문제를 회사 내부에 보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공론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침해된 기본권: 인격권, 평등권
해결 방법: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와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직장 내 성희롱 상담, 5년새 3배 증가
직장내 성희롱 상담, 5년새 3배 증가…“성희롱 공론화가 큰 이유”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걸려온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5년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사회 각계에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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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 제한 조치
사례: 2022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하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침해된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해결 방법: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도 가능합니다.
출처: 이투데이: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재개장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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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 복무 중 의료 접근권 제한으로 인한 사망 사례
사례: 예비역 병장 노 모 씨는 군 복무 중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군대 내 의료 체계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해된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해결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료 체계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국방부는 군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7.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사례: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 중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침해된 기본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해결 방법: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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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의료 접근권 제한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노숙인들은 지정된 진료시설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 접근권이 제한된 사례입니다.
침해된 기본권: 건강권, 평등권
해결 방법: 정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감염병 상황에서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의식 잃어도 병원 제때 못 가는 사람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의식 잃어도 병원 제때 못 가는 사람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병원이 아닌 곳으로 향하는 환자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던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서울역 광장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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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사례: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는 불법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 사례입니다.
침해된 기본권: 노동권, 평등권
해결 방법: 노동부는 해당 사례를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착취 "한국인도 이주노동한 시절 있지 않은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고용허가제 시행 20년,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이주노동자 차별 착취 사례 증언 [임석규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9일 오후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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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 복무 중 인권 침해 경험
사례: 한 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 중 80%가 복무 중 인권 침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침해된 기본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해결 방법: 국방부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나도 보거나 겪었다” 군복무 대학생 80% 인권침해 경험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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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학교, 직장, 군대, 가정, 의료 등 우리 삶과 밀접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만큼 기본권 문제는 먼 곳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일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